루인의 뜻은 폐허랍니다.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광우병 논란에 대해 몇가지 말을 해보겠다.

사실 이명박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노무현정부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했으며, 그때 싼가격에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렸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물론 그때도 일각에서는 광우병위험이니, 국산농가 다 죽느니 하는 소리를 했지만 그닥 소비자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일까.

인터넷상에서는 온갖 괴담이 떠돌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위험들인데, 개중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허구도 많고, 진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소문도 많다. 그래서 정부와 조중동은 반미세력이 허위를 퍼트린다고 하고, 촛불시위가 정치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과장된 위험에 사람들이 단체로 속아서 지금 청계천에서 2만여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광우병파동이 일어나게 된 모든 것은 다 검역주권을 내팽겨쳐버린 이명박정부의 책임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좋다. 한우를 키우는 많은 축산농가 농민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명박의 말처럼 질 좋고 싼 고기가 내가 가는 정육점에 들어온다면 나는 당연히 그 고기를 사먹을 것이다. 노무현정부때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은 사람들은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 하고, 뼛조각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금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무언가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 먹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어떠했는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물론이고, 뼈가 있든 뭐가 있든 관계없이 수입에다가 검역마저 미국에 맡겨버렸다. 거기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 수입금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최소한 정부가 다른나라 수준의(예를들어 일본) 쇠고기수입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지금 이렇게 주말 밤에 사람들이 나가서 촛불시위를하고, 인터넷에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탄핵서명을 하고, 각종 블로그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겠는가?

헌데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이명박정부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 그저 무조건 안전하다고 먹으란다. 한나라당은 야당개입설 운운하며 좌파니 반미니 어쩌고 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도 광우병에 대한 모든 비판을 괴담이니, 선동이니 치부하고 또다시 좌익운운하고 있다. 대체 왜 그렇게 국민들의 욕을 먹어가며 미국산 쇠고기를 사수하려 하는지 영문을 모를일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볼때, 일부에서 말하는 미국내 광우병에 걸린 사람 숫자 몇 백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확률이 0.01% 이하라도 그럴 확률이 있다면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말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다느니..복어독을 제거하고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느니..광우병으로 혹세무민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느니.. 광우병으로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기는 커녕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냥 닥치고 먹으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일뿐이다. 세상에 자기나라 국민들이 먹을 음식을 자기나라에서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실제로 있어도 그러면 안된다.) 만약 광우병이 발견해도 미국쪽에서 수출이 막힐까봐 쉬쉬하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질 것인가.
또한 현재의 아무런 제한없는 쇠고기 수입이 아닌 최소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나라 수준의 제한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식품은 다 불안해서 먹지 못할 것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낮다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길가다 미친놈에게 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길거리에 미친놈을 풀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친놈이 길거리에서 칼 휘둘러봐야 몇 명이나 죽겠는가. 4천만분의 몇 정도의 엄청나게 낮은 확률일 거다. 그런다고 미친놈을 길거리에 풀어놓으면 되겠는가? 당연히 안 된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즉각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한다.